근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이미 더 낸 세금이 있다면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이 있다면 추가로 더 납부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연말정상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다시 신고할 수 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연말정산 경정청구의 개요와 신청 기간과 방법, 주의 사항과 끝으로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신고한 후,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잘못된 신고로 인해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기본 공제, 의료비, 교육비(대학 등록금), 기부금 등을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 누락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을 덜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신고 기간 후에 보정에 필요한 기간인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납세기간 이후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024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9년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경정청구 기간을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정청구 방법
경정청구는 크게 세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각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채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요청
근로소득자의 경우 자신의 회사에 요청하여 연말 정산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팀이나 세무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해당 절차를 따로 진행해 주지 않을 수 있으니 먼저 회사 담당 부서에 무의를 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내역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연도를 클릭하면 이미 신청한 내역이 나오는데, 그중에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경정청구가 완료됩니다.
한국 납세자 연맹을 통한 청구
연말정산을 따로 신청하기가 곤란한 상황이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 납세자 연맹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 또는 경정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국 납세자 연맹을 통해 청구하시면 환급금의 20% 상당의 후원금을 지급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반드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잘못된 신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세금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해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경정청구는 반드시 기한(5년) 내에 신청해야하며, 신청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경정청구는 한번 신청하면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납입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등)는 신고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세금은 다음 연도 세금 신고 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신고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언제 환급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므로, 보통 경정청구 신청 후 환급까지는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경정청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고하고자 하는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영수증, 교육비 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Q: 꼭 경정청구로만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하면 누락한 세금 신고를 정정하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정산에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정기신고)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경정청구보다는 더 빨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작년도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것만 신고가 가능해서 2년 이상 경과된 누락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아야 합니다.
Q: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누가 활용하나요?
연말정산 신고 기간에 실수로 누락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꺼려지거나 중도에 회사에서 퇴사한 경우에 연말정산을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 기간에 개인적으로 따로 세금 신고를 하여 세금을 환급받기도 합니다.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 불이익이나 불편을 우려해서 연말정산 대신 경정청구를 이용해 세금을 환급 받은 사례로 본인의 의료비 과대 지출, 국가 유공자이거나 종교단체 기부금액이 과다한 경우, 외국인과의 재혼 사실, 배우자의 실직 등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Q: 경정청구 시 얼마를 더 돌려 받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경정청구 신고시 얼마를 더 환급 받는지는 한국납세자 연맹에서 제공하고 있는 "추가공제 환급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 지 신청전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만약,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꼭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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